"폐업자 100만명 충격… 배달플랫폼 수수료 구조 점검할 것"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한달째
첫 과제로 생업 안전망 구축 꼽아
"소상공인 재기 돕는 정책 보완"
중기DX·벤처강국 구현 목표로

"폐업자 100만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크다. 현재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취임 한달을 맞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기 내 달성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취임 한달 간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제조 혁신 등을 주제로 총 13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걸 알게 됐던 시간이었다"며 "특히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가 폐업했을 때 어떻게 재기를 도울 건가와 관련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대전환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국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수출에서 오는 만큼 수출에 적합한 중소기업 업종을 집중해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향후 제조 인공지능전환(AX)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모태펀드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AI 기술은 하나의 분야만 풀어서는 잘 될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기술 창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규모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중기부 내부 행정의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부 내부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 DB는 생성형 AI에 결합해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책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정책 환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6개월 뒤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보니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부사항이 협의돼야 하는 만큼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시간을 잘 써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이 그간 문제를 제기한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장관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버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주고 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