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이민자 입국장벽 높인 美... 유학생 비자 4년으로 제한

美 국토안보부 새 규정 공개
"규정 남용한 무기한 체류 막겠다"
언론사특파원도 240일 단위 발급

올해 초 정부 출범 이후 비자정책을 강화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일부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지 당국은 비자규정 남용에 따른 무기한 체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위크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향후 30일 동안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F비자를 취득한 유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등 학업을 마칠 때까지 특정한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예술이나 과학, 의학 분야 등의 고급 지식인이 연수나 기술교환 사업 등으로 미국에 체류할 때 쓰는 J비자 역시 참여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명문화된 최대 체류기간은 없다. I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발급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 기간 없이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F비자와 J비자 소지자는 참여 중인 학업 혹은 교환 프로그램 기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I비자는 240일로 제한되며 추가로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450개 미국 대학의 총장들이 모인 '이민·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의 미리엄 펠드블럼 회장은 뉴스위크를 통해 "만약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학생, 연구자, 학자들의 미국행을 막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술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과 제도적 장애물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