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 728조, 8%대 증액…국가채무 1400조 넘어섰다

지출 8.1% 늘어... 코로나 이후 최대
AI 10조·국민성장펀드 등 전략투자 늘려
아동수당·지역상품권 등 지방 우대 차등화
세종 국회·집무실 설계 예산 등 포함
초급 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
말 많은 ODA도 감축.. 통일기금 1조대
국가 채무 비율 51.6%로 50% 넘어서
빠듯한 살림에 내년 적자국채 110조 발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2026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직후였던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증가액 54조7000억원은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4.0%까지 확대된다. ‘빚 내는 확장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이유다.

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말 나라 빚은 1415조2000억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1.6%에 달한다.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채 이자만 34조4000억원이 소요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약 67만원에 이른다.

예산안은 인공지능(AI) 투자와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집중됐다.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제조·조선·자동차·로봇 등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예컨대 울산에서는 조선업에 AI를 접목해 선박 건조 과정을 자동화하고, 전남에서는 전기차·로봇 산업을 결합한 실증단지를 만드는 식이다. 공공부문에 AI를 전면 도입해 복지 상담·납세 안내·신약 심사 등에 활용한다. 5년간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재정에서 1조원, 모태펀드에 2조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지역별 차등을 도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1703억원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1조15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간부 보수 인상, 장병 ‘내일준비적금’ 신설 등 병영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된다.

대미(對美) 통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투입된다.

아울러 ‘K팝 데몬 헌터스’ 흥행을 계기로 K컬처 지원 예산을 3조2000억원으로 늘려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에도 1196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윤석열정부에서 크게 늘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2000억원 줄였다. 또 보금자리(구매)·버팀목(전세) 대출 예산은 3조7556억원 감축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임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전거전성 우려에 대해 “소극적 재정운용이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추는 악순환에 빠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