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발행에 편법 동원...부담 지자체로 떠넘겨"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조원에 이르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당장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법 개정 작업은 개정 작업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투 트랙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소비쿠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명분을 마련해야 된다"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한 단계고 국회에서 9월말에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6000억 부채를 감소시켜 놨는데, 35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장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철학 원칙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2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오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다음 그렇게 해서 그걸 빼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 소비쿠폰으로 받아서 드시는 불고기를 드실 때 과연 그렇게 맛이 있으실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과연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라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더군다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면 사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회의를 하면 '지방을 존중하겠다', '지방 발전 전략이나 재원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늘 하시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지방 정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