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6대 3으로 총리 파면...패통탄 총리 "사법제도 존중"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태국 헌법재판소가 29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윤리 위반 혐의에 대해 6대3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며 총리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장(전 총리)와의 전화 통화가 계기가 된 사안으로, 36명의 상원의원이 헌재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훈센 의장과의 통화를 인정했지만 "개인적 차원의 평화 협상 목적이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총리로서의 직무 윤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태국보다 캄보디아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공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패통탄 총리의 행위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국가적 이익보다 앞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리직 수행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패통탄 총리는 정부청사에서 장관·보좌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사법체계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태국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훈센 의장과의 통화를 의식해 "내가 가장 중시한 것은 국민의 생명, 군인과 민간인 모두의 안전이었다"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의도했던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태국 정치권은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탁신 가문 3세대 지도자인 패통탄 총리가 불과 집권 1년도 안 돼 직위 해임을 당하면서,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