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너지·북극항로...李 경제 뒷받침할 입법 과제 공개

28·29일 워크숍서 정기국회 입법 과제 224개 공개
경제 입법 과제로 AI·에너지·북극항로 등 지원법 포함
서민·소상공인·농어촌 지원 민생 법안도 다수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틀 간의 연찬회 및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뉜 입법 과제 224개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북극항로 구축 등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내세운 경제·산업 법안이 담겼다.

인천 영종도에서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찾아와 강연할 만큼 AI의 중요성은 관련 입법 과제 목록에서도 돋보였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 산업 진흥 이용촉진법 총 4개 법안은 내달 공개될 '대한민국 인공지능(AI)액션플랜'과 함께 이재명표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법안으로 알려졌다.

AI 외에 반도체·재생에너지·탄소중립 등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등을 뒷받침할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영농형태양광지원법 △RE100산업단지특별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벤처투자법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을 지탱할 입법 과제로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등이 해당된다.

민생 경제 법안으로는 △가맹사업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사업법 △소상공인·플랫폼 입점업체 등에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하도급노무비용과 구분지급 근거를 위한 근로기준법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농어촌기본소득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인구소멸지역 지원법도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

비(比)경제 입법 과제로는 3대 개혁과 공공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등이 포함됐다.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법원조직법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운영법과 독립기념관법, 정부조직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북 유화 정책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과제에 들어간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