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배상금 내지 않으면 동결자산 돌려줄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들(러시아)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EU에 동결된) 자산을 돌려주는 것은 상상불가"라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유로(약 341조원) 정도다. 대부분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 동결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유로(약 73조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이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프랑스, 독일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 역시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