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서 성장률 올리면 뭐하나...한은 “美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시 올해 0.19%p↓”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에 성장률 '휘청' 경제주체 심리 위축으로 하방 압력 확대 이미 올해 성장률 0.13%p 하락 효과 2028년까지 지속될 경우 0.19%p↓

[파이낸셜뉴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2%p 가까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도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며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 어떻게 될지 몰라서"...경제주체들, 의사결정 지연

1일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관세 실현 여부와 별개로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져서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의 관세 인상을 예고한 후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그 시행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며 “이러한 협상 전략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서 관세 인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부과를 1개월 유예했으나, 유예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3월 4일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다시 유예했다. 대중국 관세의 경우에도 양국 간 관세보복 관련 긴장이 높아지며 최고 145%의 대중국 관세부과를 진나 4월 10일에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중국과의 관세협상으로 30%로 인하된 후 중국과의 추가 협상은 타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이에 무역정책과 관련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은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수출 및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관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이후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도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비를 줄이면서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韓성장률 빨간불..."양국간 통상 협의 지속해야"

한은이 분석 결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 성장률에 2025년 0.13%p, 2026년 0.16%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성 충격이 올해 3·4분기 중 상당폭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로 향후 반도체 관세 등의 잠재된 리스크 등을 반영한 수치다.

문제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 충격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이다. 만약 높은 수준의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0.17%p, 0.27%p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트럼프 2기 내내, 즉 2028년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19%p, 0.34%p 깎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8일 “2차 추경 등이 성장률이 0.2%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의 효과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상쇄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이 지속됐을 경우에 비해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에서 우리 성장률이 금년 0.04%p, 내년 0.11%p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차장은 “큰 틀에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