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파고 넘는다...금융위, 美관세 피해기업에 267조 금융지원

금융위,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 개최
1조 기업구조혁신펀드(6호)도 조성
석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사전·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지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총 95조원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이미 63조원이 공급됐다. 5대 금융지주 역시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하고 있다.

정책금융 172조원은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에 지원된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기업 50억원→500억원, 중소기업 30억원→300억원)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p 인하에서 0.5%p 인하까지 더 낮춘다.

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기업은행은 전국 640여개 지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6호 펀드 지원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5000억원 규모의 1~5호가 조성됐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한다. 또 S&LB, DIP금융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 달 말까지 공급 중인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은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