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의총…"중수청, 행안부 산하가 다수 의견"

민주당, 정책 의총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검찰청 폐지' 신설 중수청 행안부 산하 주류 의견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도 논의
의원 간 이견 없어 사실상 '쪼개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4일 입법 공청회, 7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당 내 이견이 없어 사실상 '쪼개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정부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 부처 산하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당초 일각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고, 행안부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면서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논의만 있었고,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면서 "총리 산하에 두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7일까지 여러 의견 계속 수렴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논의라기 보다는 한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말했다"면서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는 재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백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 개편 안에 대해 이견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김현 의원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설치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현재는 김 의원, 최민희 의원 안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총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했다.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달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해서,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