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민주당에 관세대응·노란봉투법 보완 요청

"수출 중소기업 고관세 피해 최소화 부탁"
"노란봉투법 사용자 정의 명확히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관련해선 사용자 범위 명확화 등 보완 조치를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을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 대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가(MASGA)가 중소조선기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정치권에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를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등을 부탁했다.

또한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김동아 산자위 위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미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체계 개선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사고대차 알선 수수료 제공 처벌 규정 과태료 전환 등 8건을 건의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