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日, 75세 이상 300만명...10월부터 병원비 더 낸다

【도쿄=김경민 특파원】일본에서 75세 이상 약 300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10월부터 늘어난다.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전후 베이비붐기에 태어난 세대)가 후기고령자(75세 이상)가 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역세대의 보험료 억제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창구 부담은 과거 원칙적으로 10%,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30%였다.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면서 의료비 증가가 예상돼 2022년 10월부터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 부담으로 전환됐다. 예를 들어 외래 의료비가 월 5만엔일 경우 20% 부담이면 원래 1만엔을 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도 시점에서 약 388만2000명이 해당한다. 이는 전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피보험자의 20% 수준이다. 75세 이상은 거의 전원이 매년 한 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고, 절반은 매월 통원한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재정은 환자의 창구부담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방의 공비가 50%,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지원금이 40%, 나머지는 75세 이상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고령화로 의료비가 불어나면서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8월 발표한 2023년도 재정 상황에 따르면 지원금은 7조1059억엔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도 의료비는 총액 48조엔으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75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면 현역세대의 가처분소득을 압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과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말 개혁 로드맵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75세 이상 의료비 30% 부담 판정기준 재검토, 공적 사회보험 20% 부담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