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앞두고 트럼프가 꺼낸 깜짝 행정명령

【뉴욕=이병철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불법적으로 억류하는 국가를 '불법 억류국(state sponsor of wrongful detention)'으로 지정해 제재와 여행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2주 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발표돼, 특정 외국 정상의 방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이란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다.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대테러 국장은 "미국인은 협상용 인질이 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 고위 당국자는 "여행 제한은 상대국 정권에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 중 하나"라며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 4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발해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유엔 총회 참석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자전 관련 국제법정 수사에 협력한 데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짙다.

다만 1947년 체결된 유엔 본부 협정은 미국이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의 뉴욕 입국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