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시너지 높여갈 것"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가겠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기후대응과 에너지 간 조화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6~7년 이후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4차 탄소배출권 계획기간 유상할당 계획 등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2035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인 2018년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의 중간 지점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혁신 비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라며 "우선 통계 기준과 목표 산정방식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감축비율 산정 방식을 기존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에서 순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임업 부문에서 흡수하거나 제가한 양을 뺀 값이다.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으로 바뀌면 실질적인 감축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4가지 감축경로 제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등은 2035 NDC를 40%대 중후반으로 요구하며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에 해당한다"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이며 시민사회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67%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실현 가능성도 높인 2035 NDC와 중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4차 계획기간에 대해 김 장관은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의 탈탄소 혁신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며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로 대전환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