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급구…폭력 악명 교도소 부활 계획

전 정부가 폐쇄한 시설 3곳 연내 복구 방침

[파이낸셜뉴스]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과거 재소자 구타, 인권침해 문제로 폐쇄됐던 교도소들 재개관할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조지아주 등에 있는 3곳의 구금시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정부 구금시설 목록에 올라있다. 이들 시설은 폭력과 의료적 방치,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인 텍사스 서부에 있는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수감자들은 2009년에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조지아 시골 지역에 위치한 1000명 수용 규모의 어윈 카운티 구치소는 소속 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을 다수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이 종료됐었다.

아울러 캔자스 리븐워스 지역에 있는 1000명 수용 규모의 리븐워스 구금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타와 칼부림, 자살 등 혼란이 빚어지면서 2021년 연말에 폐쇄됐었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 라샐 교정,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회사들이 연방 정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다. 시설이 열리면 기존 회사들이 다시 운영을 맡을 예정인데, 구금된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이전 정부에서 폐쇄된 시설들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상당한 고민과 협상, 검토를 거친 끝에 폐쇄됐다"면서 "정말이지 명확한 완화 계획과 감독 및 인력배치 모델 없이 시설을 다시 여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국토안보부는 "ICE의 구금시설이 교도소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시설 내 의료·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달러(약 62조원)를 승인한 상태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달리 처벌의 형태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민자들이 생필품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WP는 "트럼프 정부는 외딴 지역의 인력 부족을 포함해 구금시설들이 과거에 야기했던 만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