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현실 못 따라간다" 대통령실, 비혼 가족제도 개선 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8일 비혼 출산·동거 등 비혼가족 관련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비수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약 1만4천명,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은 5.8%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 등 아동 중심 지원으로 비혼 출산 아동의 차별을 방지해 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며 "비혼 출산·동거 등 현실을 반영하되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안 논의는 아직 없다"면서 "강 비서실장의 취지는 현실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