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재계, 만남 2탄...李 100일 앞두고 화해무드 솔솔

경제8단체-민주당 대한상의서 만나
재계 "입법 속도, 우선순위 걱정 많아"
민주당 "규제 합리성 재검토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또 다시 만났다. 최근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옥죄기' 비판을 받는 여당이 재계 달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가 재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9일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스피5000 달성, 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재계의 호소가 이어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 입법 관련 입법 속도, 우선순위 등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입을 뗐다.

그는 "과거 법무부 주도로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전문가 특위도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처리가 되는 게 있다"며 "또 여러 가지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같은 경우에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완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해 많이 말하고 싶다. 경영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상법 개정 핵심은 이사회를 책임지는 회사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현재 소수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이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를 상생과 동반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함께 가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도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국내 불필요한 기업 규제가 많다는 재계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와 개선 요구를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런 논의를 '재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당정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합리화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