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계 1등 하나가 만 개 10등보다 중요…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한다"며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기술자립률을 ’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서,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K-식품은 ’30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구 부총리는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한다"며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10~11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한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