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개특위' 구성 제안..與에 '나홀로독재당' 맹공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군주'라고 지칭하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며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사회적 숙의·국민 동의 없이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정국을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라고 진단하면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며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의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금지·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시설·한미연합훈련 축소·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까지 중단했다"며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는 조롱과 멸시 뿐"이라고 힘주어 비판했다. 이어 "국격도 자존도 내팽겨친 굴욕적 저자세를 버리라"며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쇼의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을 위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송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멈추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적 대안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