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장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주변국과 교전 확률 낮다"

북한 및 주변국의 이지스함 위협 대응 무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파이낸셜뉴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으며, 중국도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YJ-17은 공중에서나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이고 사거리가 1200㎞에 이르러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거리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최현호에 탑재되는 전술핵 탑재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기 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 군이 해상 핵 공격 능력을 확대 시키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공대함 미사일 '하푼'의 경우 300㎞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는 데 16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 군이 내년부터 체계개발 사업에 들어가 2034년 양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음속의 2~3배 속도로 날아가 약 6분이면 300㎞ 떨어진 적 함정에 대해 타격이 가능한 전력이다.

그러나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작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당초 5640억 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1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