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통화정책만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하는 데 한계”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 확대"
"경제 체질 개선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발간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 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면서 구조적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은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미시적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발생 가능성이 확대됐으며 양극화 심화로 경제주체 간의 이질성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경제 분석시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미시데이터와 고빈도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정책 여건 판단에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측면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봤다.

이 위원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영향을 거시경제 측면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 등 주요 부문별로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