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수사·기소 분리, 1년 내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편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현안은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해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질서를 다루는 최종 기구의 재편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는 중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쟁점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문제이고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진실을 왜곡 없이 신속히 밝힐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에 대해 "정부가 하자,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여야·피해자·검찰 의견을 두루 듣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행안부·법무부 등 관할 문제도 정치적 감정이 아닌 논리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