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자금 2억 지원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2억
사업화 자부담 비율 50%로 낮춰
심리회복 프로그램 정규화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자금 대출을 3년 이상 성실히 갚아온 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중기부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성실상환 재도약형' 사업이 신설된다.

기존 재도전특별자금은 일반형의 경우 7000만원, 희망형의 경우 1억원이었으나 재도약형은 2억원으로 늘렸다.

재창업 초기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 종료 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재기사업화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낮췄다.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공공정보 등록) 대상 재기사업화는 내년부터 정규화해 채무조정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시범 도입됐던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정규화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 대상 선별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및 전담PM 멘토링과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항목에 주변 과밀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재창업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의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상위권PM에게는 활동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권PM은 참여를 제한한다.

최원영 실장은 "폐업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