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쿡 해임 항소했지만…사기 의혹 흔드는 문서 등장

【뉴욕=이병철특파원】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요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지시했지만, 1심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집행을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쿡 이사의 대출 서류가 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백악관, 쿡 해임 항소 제기

14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3시(미국 동부시간)였다. 백악관은 "쿡이 미국의 통화 공급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정직함, 주의성,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두 채의 주택을 모두 거주지로 기재해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해임을 지시했다. 쿡 측은 곧바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쿡 측 손을 들어주었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했으며 지난해 새 임기를 시작해 2038년까지 직을 보장받는다.

쿡에 유리한 문서 확인

미국 언론들은 쿡 이사에게 유리한 서류를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쿡이 문제의 부동산을 '휴가용 주택(vacation home)' 혹은 '세컨드 홈(second home)'으로 명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허위 기재' 논리를 흔들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서류는 2021년 5월 28일 자로 발급된 은행·국제통화기금 직원 연방 신용조합 서류로, 주담대 예비 대출 견적서(property use) 항목에 '휴가용 주택'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같은 해 12월 쿡이 연준 이사 지명 전 보안 인가 배경 조사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한 설문지에서도 해당 부동산을 '세컨드 홈'으로 명시했다. 새로 확인된 문서들은 대출 기관과 당국이 애틀랜타 콘도가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쿡의 재정 공시에 따르면 당시 애틀랜타 부동산의 모기지 금리는 3.25%였는데, 이는 당시 시장 평균보다 오히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WSJ는 "일반적으로 주거지로 기재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의적 사기 의혹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내년 1월까지 4차례 인하"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강력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고심해왔으며,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이달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인하 폭과 속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한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연준은 점진적 접근을 선호한다.

모건스탠리와 도이치뱅크는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데이터를 근거로, 연준이 올해 남은 세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가 분석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이어 내년 4월과 7월에도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