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소상공인 내몰림 막는 대책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점포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각기 사업 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다"면서도 "한편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거쳐 상권이 다시 침체로 연결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 부문에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연가에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산업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점포 소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