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453억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45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여가부는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된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피해자의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