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미투자, 재정부담 사안은 국회 동의 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대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헌법상 재정부담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언급하자 “최종 관세협상 결론이 나는 시점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과도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을 죄종적으로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통과로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기업 노동조합들이 국내 생산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견이 있다고 바로 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