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공화 임시예산안에 반대…셧다운 우려 고조

내년예산안 합의 난항…9월 내 통과 못하면 셧다운
하원의장, 현수준 유지하는 7주 임시예산안 제안
민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추가돼야"
vs 공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별도 협상에서 논의돼야"

[파이낸셜뉴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에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세우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우려가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올해 11월 21일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약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양당이 전체 예산안에 곧바로 합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1월 추수감사절 휴회 직전까지의 임시방편을 꺼내든 셈이다.

이는 미국의 다음 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가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 그리고 합의가 늦어질 경우 연방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 등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임시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올해 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추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는 별도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존슨 의장 역시 "그것이 임시예산안에 반영될 확률은 '0%'"라고 일축했다.

현재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자력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셧다운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