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韓美관계 우려 제기돼"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 등도 도전과제로 꼽혀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측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미 이민 당국(ICE)은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CRS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있다"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CRS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이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 탈피 의사를 밝힌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