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혹' 제기…국힘 "허위사실 유포한 정청래·서영교, 징벌적 손배 1호"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 AI 음성파일로 드러나
"무책임한 괴담정치, 민주당 국민에 사죄하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씨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꼽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유 부대표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퇴치해달라"고 말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