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 정보·국민참여 통합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4:11   수정 : 2025.09.19 14:11기사원문
법제처, 입법·참여지원센터 전면 개편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입법 관련 정보를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19일 법제처는 별개로 운영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통합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층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 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도 그대로 제공된다.


PC 화면으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열린 법제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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