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정권이 남북관계 망가뜨려"..전 정권에 억지기소.사법탄압 '작심비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경기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옛 미군부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은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완전한 무죄를 위해 항소 중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밝혔다.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는 전했다.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고 비난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