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임죄 폐지 두고 ‘李대통령 무죄 유도’ 논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무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원칙으로 완화 입법 추진을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배임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며 “배임죄는 군부독재 때 기업인들을 탄압했던 것으로, 정치검찰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의 해묵은 숙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라면서 “모든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에도 거듭 배임죄 폐지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비리세력이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대순진리교에 금품을 건넸다는 수사 진술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한 명의 재판을 없애려고 전국에 ‘부동산 투전판’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