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김형석에 이어 유철환까지... "물러나야"

민주 "실무자 극단 선택 책임 묻겠다"
전임 尹 정부 임명 기관장 사퇴 압박
'알박기 금지법' 필요성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픔백 의혹'조사 실무자였던 김 모 국장의 극단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유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종용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번 김 국장의 추가 유서 내용까지 포함해 직무유기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까지 포함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도 조사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요구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문제도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된 조사를 했다"며 유 위원장의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유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 감사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원장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큼 위원회 내에서 감사요구안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야당 간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유 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에 연일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일명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