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여야 민생협의체 안건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배임죄 폐지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대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찬성한다면 민생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에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 대통령 무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이고,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 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공세에 몰두한다”고 반박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