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뜻 같다" 해석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엔 '북한 비핵화', 외교부 보도자료엔 '한반도 비핵화'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의 공동성명과 그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의 표현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다른 점에 대해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원칙이 북미 간 및 남북 간 이미 여러 차례 합의된 바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3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 개발에 나서는 주체인 만큼 표현상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구분상 의미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북 관여를 적극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더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올해 2월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가한 지난 7월 11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같은달 열린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는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