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또 덜 걷혔다...올해 세수결손 2.2조원

[파이낸셜뉴스]올해 걷히는 국세가 당초 6월 2차 추가경정예산 목표 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벌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 않고 평균적인 세수오차 범위라고 해명했다.

25일 기재부는 세입예산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369조9000억원)이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해선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2023년 56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가 예측한 세금 수입과 실제 걷힌 세금 수입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인 ‘세수 오차율’은 세수결손으로 마이너스 흐름이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추경예산 대비해선 -0.6%, 본예산 대비해선 -3.4%다. 그간 세수오차율은 들쭉날쭉했다.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흐름이다. 팬데믹 시기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수초과가 이어지다 다시 경기둔화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추세인 셈이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부족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를 꼽았다. 추경 대비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관세는 1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가 위축됐고 지난해 대비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추경편성 시점인 1~5월 평균 환율이 1439원대에서 6~8월 1379원으로 하락한 점도 이유다. 또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에 따른 세수감소 영향도 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율을 들어 평균 오차 범위라고 설명했다. 연간 통상 발생하는 약 7조원 규모 불용예산(예산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거나 남은 금액)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꾼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차비율 -0.6%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며 “10년치 세수오차비율을 보면 4.8% 정도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 봐도 3.3%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커 지난해 대응방안을 통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재추계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