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법 수정' 금감위 설치 철회

국회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개최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원위치, 이번 정부조직 개편서 철회"
"금융 조직, 6개월 이상 불안정 상태 방치 안돼"
패스트트랙 추진하려 했던 금감위 설치법 철회
기존 금융위 및 금감원 체제 유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 강력 촉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일단 정부조직 개편에서 빼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할 수 있고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자 일단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 9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개가 있는데, 두 상임위는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이어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일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 조절을 한 만큼 대결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