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저항 있어도 해야될 일…실제 시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영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 행사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했다"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코 (부당 거래를)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두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번째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