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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저항 있어도 해야될 일…실제 시행할 것"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00:23

수정 2025.09.26 00:23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영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 행사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했다"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코 (부당 거래를)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두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번째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