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후속사업 본격 추진.. '주민제안 방식' 도입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3000가구 착공 목표

주민제안 방식 도입으로 사업 속도 단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확대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추진 현황과 후속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선도지구 15곳 중 7곳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나머지도 사업방식 확정과 계획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평균 30개월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18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자리 재건축,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2026년까지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속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지자체 공고를 통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 제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을 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 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은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된다.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천 중동 2만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가 상한으로 설정됐다. 준비된 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대책도 병행된다.

분당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고 공실상가·업무용지의 주거용 전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중 5개 신도시의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분기별 간담회와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