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상선 1척, 새벽에 NLL 침범해 경고 방송·사격 실시"

경고 방송 및 사격 후 관할 해역 밖으로 이탈…北 동향 면밀 감시
전문가 "현 정부의 NLL 수호의지·대응 SOP 간보기 의도된 도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북한 상선 1척이 서북방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해당선박은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이탈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대응했다"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깅조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선 이번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서해를 항행하는 북한 상선은 단순한 민간선박을 넘어 북한당국의 정보선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이나 상선의 NLL 항행은 일종의 작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도에 대해 북한은 정부가 바뀌면 소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그 대응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도발을 시도해왔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NLL 수호와 대응 의지를 시험·판단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지난 15-19일에 진행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프리덤 엣지)에 대해 김정은은 “무모한 힘자랑”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비난의 후속조치로 회색지대 성격의 도발에 나선 것으로도 평가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NLL을 대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현상변경 시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무실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에는 ‘서해해상경계선’ →△2007년 ‘경비계선’ →△2025년 들어서는 ‘중간계선’ 개념을 들고나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상선 도발은 올해 북한이 들고 나온 ‘중간계선’ 개념을 강압하기 위한 여건조성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 교수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NLL 대응태세를 재점검하고 북한의 해군력 현대화와 연계지어 차별화된 SOP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