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산망 마비 현안질의 추진..李사과·尹사퇴 촉구도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마비 국회 행안위 현장점검·현안질의 추진 2년 전 尹정부 전산망 마비 재조명 당시 李 "행안장관 즉각 경질하라" 野 "말한 대로 사과하고 경질하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관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전 화재 현장점검,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안질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현안질의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전산망이 먹통인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복구가 이뤄진 후 여야가 협의할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윤 장관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행안장관 경질을 촉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사과 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며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 항상 이런 일에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쟁에 골몰한 탓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난이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다"며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신속 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중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