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이틀 남긴 美 트럼프, 여야 지도부와 막판 협상

트럼프, 29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자 4명과 회동
이달 말까지 새 예산안 없으면 셧다운 불가피
1기 정부에서 셧다운 겪은 트럼프, 2기에서도 셧다운 위기
여권은 임시 예산안 추진...야권은 건강보험료 보조금 요구
트럼프, 이번 셧다운 계기로 공무원 더 줄일 수도

[파이낸셜뉴스] 1기 정부에서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을 겪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이면 2기 정부에서도 셧다운을 겪을 예정이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다시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끌자는 분위기지만 인력 감축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가 이 기회에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가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여야 대표 4명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는 이달 말 종료되며, 미국 여야는 아직도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1년짜리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올해 회계기간 동안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이어 붙여 겨우 정부에 돈을 댔다. 여당으로 현재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정부 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7주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저지당했다. 공화당은 상원(100석)에서도 53석을 차지해 과반이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14번의 셧다운이 발생했으며,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정부 시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이었다.

NYT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대해 11월 21일까지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이달 우파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의식하여 공직자 보호를 위한 8800만달러(약 1234억원) 긴급 예산을 추가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공화당 예산을 저지했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와 대화는 하겠지만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9일 여야 회동에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뉴욕주), 그리고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다주)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이 참석한다.

민주당의 슈머는 28일 NBC방송에 출연해 29일 회동을 두고 예산 협상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회동에서 민주당에 고함을 지르거나 자신의 모든 불만을 토로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제프리스는 ABC방송을 통해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살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공공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라고 요구중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보조금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존슨은 CNN에 출연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토의 사안"이라면서 셧다운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편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셧다운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무원 해고에 나선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 25일 보도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최근 연방 기관에 셧다운 이후 공무원 대량 해고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OMB는 셧다운으로 자금이 끊길 경우, 각 기관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 유지를 위한 불필요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2기 정부는 올해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