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3500억달러 선불' 요구 비판…"李정부 판단 지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요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둔 정부 협상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500억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되고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의 현금 선불 요구로 관세협상이 교착에 처해 있다"며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요구는 동맹에 상호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협상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의 원전·조선 기술 강점을 거론하며 "현금 직접 지급 대신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을 조속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