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채상병 특검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당시 법무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하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심의에 앞서서 출국금지 해제를 하자고 말한 사실 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이 채상병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채상병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그로부터 나흘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법무부는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국금지의 해제 사유로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3년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같은달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박성재 전 장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인사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금지 업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가 급조된 정황도 수사 중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공관장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