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무죄도 면책하려 항소…국민에 고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된다"라며 "1심 판사 무죄, 2심 유죄인데 순서를 바꾸면 유죄이지 않나.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을 잡아서, 특히 중대범죄일 수록 중형이지 않나"라며 "엄한 사람을 잡아다 사형 시킨 것도 많지 않나"라고 짚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