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안착에 총력

정은경 장관, 통합돌봄정책위 첫 회의 주재
"새로운 안전망,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구축"
행안부 등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협력 확대
내년 3월 전국 시행, 내년 예산 777억 편성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 예산 777억원이 편성됐다.

30일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으로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 단체장,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과 함께 주거·체육·여가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과 연계돼 있다. 이를 협력 조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년 3월 예정된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다.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조직과 인력, 서비스·인프라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내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지자체 전담인력은 물론,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이동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면서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