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 자문위 출범…"방첩사 해편·사관학교 통합 등 논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위원장 맡아
미래전략·헌법가치 정착 등 분과 구성

[파이낸셜뉴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30일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 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인 이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핵심 현안들을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아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홍 위원장이 맡아 국군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 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아 사관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자문위 출범 계획을 공지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자문위 명칭에 '내란 극복'이 들어간 것을 비판한 바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