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건진 재판부에 판사 추가 배치...재판 속도전

이상민 전 장관 재판하는 형사32부도
장기간 병가로 인한 재판부 변동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특검팀의 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판사를 추가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0일부터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민사18단독 임지은 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동으로 형사합의33부의 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다.

중앙지법은 이번 조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3대 특검팀의 재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했다.

현재 형사합의 33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특검의 재판을 여러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재판들이 막대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 진술 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건까지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2부 재판부도 변동이 생겼다. 강완수 재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의 병가를 가게 됐는데,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희망 여부, 경력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형사10단독)를 재판장으로 보임했다. 공석이 된 형사10단독은 다음달 10일 부임하는 고지은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e-mail] 정경수 기자